국회 사무처, 계엄 관련 707 특수단장 고발

김현태 전 단장, 국회 유리창 파손 등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17.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사무처는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김 단장은 비상계엄 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707 특임대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하였으며,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또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공문서 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양 준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경찰 국회 경비대 사무실을 회수하고 국회의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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