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 부활, 횡재세는 신중… 李 독주에 금융권 ‘기대반 우려반’

李, 지난대선 기본시리즈 재정비
상생금융 강화 공약 추진 가능성

'장미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면서 금융권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3년 전 대선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빌려주는 이른바 '기본대출'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도 '기본' 시리즈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의 표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의 경제·금융 공약은 투트랙으로 준비되고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분배를 강조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시리즈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한주 원장은 "기본금융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도 선보이겠지만 3년 동안 바뀐 국내외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해 공약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횡재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주요 공약은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10~20년 저리 마이너스 대출) △기본저축제도(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저축,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 △불법사채 및 불법대부업 근절 등이었다.

이 후보가 거대야당 민주당을 이끌던 시절에는 은행업권에 대한 횡재세 부과 논의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횡재세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들은 "횡재세의 위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횡제세 도입 역시 하나의 증세인데 선거를 앞두고 증세 공약을 전면에 내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횡재세 부활이 아닌, 법인세 내실화를 통한 상생금융 강화로 방침을 수정했다.

한 시중은행 대관 담당자는 "횡재세는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금융이 문제인데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 다른 여수신 상품에 미칠 영향이 고민된다"고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며 맹비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때보다는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어차피 반시장, 증세 기조를 공약할 것이다. 불안정성 해소라는 측면, 즉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