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모병 혼용제 즉시 시행… 여성도 지원 허용”

“상비병력 35만 축소, 예산 증액 없이 추진 가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 후보가 21일 병역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하며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는 혼용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병은 여성도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고 강조하며 병역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병력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혼용제를 통해 안보 공백 없이 병력 구조를 전환하고, 청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병역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책임자인 이정철 서울대 교수도 “현재 50만 수준인 병력을 35만으로 줄이고, 이 중 10만은 징병, 5만은 모병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여성도 자발적으로 지원하면 모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맞춤형 병과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력 감축으로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활용해 모병 인력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약 4조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병력 감축이 병사 수당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기존 국방비 안에서도 혼용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병역 개편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며 “이재명·김동연 후보도 모병제를 언급했지만, 우리는 병력 규모·예산·시행 일정이 모두 구체적인 ‘즉시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병역 의무의 성평등성에 대한 질문에 “모병의 경우 지원 가능 범위는 남녀 구분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처음엔 개병제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합의와 현실성 측면에서 징·모 혼용제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병역 회피 논란과 관련해선 “직업군 전문화와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병역 경험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김 후보의 사회·정치·외교안보 전반 공약 중 하나로, 이날 함께 발표된 주요 정책에는 △중위소득 40% 기준 소득보장 △정치검찰 해체 및 기소·수사 분리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위원회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병역 개편은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안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