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에 빗발치는 지자체 민원..“소수만 공약화, 집권 후 확정”

지자체들 숙원사업 대선공약화 제안
광주시장 서울집무실 차려 직접 설득
부산시장 李 만나고 부울경 공동 촉구
다만 선거기간 짧아서 검토하기 촉박
"섣불리 공약화 않고 집권 후 본격 검토"
文정부도 국정기획위 2달 재검토해 반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을 앞두게 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숙원들을 망라해 대선공약 제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빗발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중 소수만 공약화하고 대부분은 집권 후에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숙원사업들을 정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대선공약 제안을 넣고 있다.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서두르는 분위기로, 광주와 부산은 광역단체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

먼저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 집무실을 차려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대선공약 제안을 설득하고 있다. 광주시는 AI(인공지능)-모빌리티 신도시 구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설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고아주~대구 달빛철도 신속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중 AI-모빌리티 신도시의 경우 최근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 공약은 아직 제대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경선 후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진행되는 터라 광주시의 구상이 공약화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인 3월에 이재명 후보의 예방을 받아 직접 숙원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 후보는 검토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한 영남 공약들을 내놓자 박 시장이 논평을 하기도 했다.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설립 등을 두고 긍정적이라면서도 산은 이전이 선결돼야 한다며 거듭 압박했다. 또 김두겸 울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어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지속적인 설득과 언론 활용, 박 시장은 강하게 촉구해 압박하는 등 지자체 각자의 방식으로 대선공약에 숙원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 선거기간이 짧고,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장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자체 제안들을 당장 살펴볼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선후보가 확정돼야 공약화 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만 대선후보가 정해져도 선거기간이 짧아 검토시간이 촉박해서 섣불리 대선공약으로 발표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후 지방 정책들을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첫 조기대선이었던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146개 지방공약들을 발표하긴 했지만, 집권 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취임 후 두 달이 지나고서야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143개 지방 공약들이 세부과제로 반영됐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