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격' 이유 있다는 트럼프... 8가지 부정행위 앞세워 정당화

본인 SNS에 비관세 장벽 주장
환율조작·부가세 등 사례 나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무역 및 환율 정책을 "비관세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8가지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 조작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같은 보호무역적인 농업 기준 △ 일본의 '볼링공 시험'같은 보호무역적인 기술 기준 △ 연간 1조달러가 넘는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절도 △관세 회피용 환적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번 게시글에서 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상호관세' 도입 발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더욱 징벌적인 무역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10%)과 유럽(평균 20%) 등에서 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미국 역시 판매세(6.6%)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취지의 세금을 걷는다. 과거 트럼프는 부가가치세를 걷는 국가들이 판매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게시글에서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