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5개 서울을"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비전 발표

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 시행
"국토균형발전, 개헌안에 반영할 것"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세우겠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비전발표를 갖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같자는 재정적 PC(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메가폴리스에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R&D)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로펀드는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다. 한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하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주거·생활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핵심은 스마트 및 AI 기술"이라며 "연구기관·기업·주거지·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스마트 안전 및 복지·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첨단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컨소시엄을 이루고 관련 기업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한 후보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관련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기업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메가폴리스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후보는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며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구현하는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개헌안에도 담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다"며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고 천명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