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딜레마..“대선 출마 도울 일 있나”

탄핵사유도 정해놓고 망설이는 민주
진성준 공개제안에도 당내 신중론 여전
망설이는 이유는 韓대행 대선출마 확신
탄핵시 사퇴·출마 명분만 내준다는 것
김동연 "탄핵은 오히려 더 키워주는 일"
탄핵사유 트럼프 관세협상 '월권'도 모호
산업장관 '유예 설득' 방침 확인했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차기정부의 발목을 잡을 불가역적 합의를 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반면, 섣불리 탄핵하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다.

한 대행은 23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

그를 보는 민주당의 심경은 복잡하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며 권한 남용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정작 탄핵소추와 같은 직접적인 견제는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주 17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릴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협상 추진을 월권으로 규정하는 탄핵소추 사유도 마련했지만 결국 추진하진 못한 것이다.

그 후에도 한 대행 탄핵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공개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진 의장의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나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된 게 아닌 진 의장 개인 소신”이라고 했고, 당 관계자는 “한 대행의 월권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 출마만 돕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출마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신 인터뷰에서 구태여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이후, 민주당도 한 대행 출마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한 대행에게 출마 적기를 마련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먼저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돼 사퇴를 할 수 없기에 자진사퇴할 명분을 세워주고, 거대정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탄압받는 상황에 맞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서사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두고 간을 보고 있는데 탄핵으로 쫓겨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한 대행이 그것을 대선 출마에 이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도 전날 SBS라디오에서 “굳이 지금 한 대행을 탄핵해서 오히려 더 선거에 나오도록 더 키워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탄핵 사유 중 하나인 트럼프 관세협상 추진을 월권으로 치부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회를 찾았을 때 본격적인 협상은 미룬다는 민주당의 요구와 같은 방침을 확인해서다. 특히 민주당이 한 대행의 지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이 “없다”고 답한 터라, 한 대행의 월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1일 안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유예를 설득해보겠다고 하고, 관세전쟁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니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며 “미 측 의도가 무언지 파악해오면 차기정부가 대응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입장이 안 장관은 확실했다”고 전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