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 세계 10위

美상공회의소 발표...- 영업비밀보호 분야 국제순위 대폭 상승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우리나라가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 순위는 지난 2019년 13위에서 2021년 12위, 2024년 11위로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한 뒤 올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산출된다.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에서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크게 강화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했다.

글로벌 지식재산 지수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순이다. 이밖에 일본이 7위, 중국이 24위를 기록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높은 지식재산 수준은 산업발전의 견인차이며 통상협상에서도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이 추진 중인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 지식재산 수준을 세계 최고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