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사회 통합 중요"

박 장관 "法, 상호존중·관용 태도 아래 분쟁 해결"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한 것이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며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의 전체의 합의"라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수사·재판의 효율화 △형사절차 전자화 정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스템 개선 △피해자 중심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