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 가라앉고 있어...정치·경제 모두 새판 깔아야"

[파이낸셜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5일 "대한민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MBC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녹슨 땅이라는 '러스트 벨트'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들은 꿈도 꿀수 없었던 기회를 자식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한국경제 발전은 결국 이들의 인생 스토리"라며 "울산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 여수와 광양의 제철, 석유화학, 창원의 기계산업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맺혀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원장은 "20년 전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곧 0%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한반도 남단 산업도시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첨단산업도 선두 국가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경제가 내리막이고 미래가 어두우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이젠 국가의 존속까지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할 대책으로 과도한 규제를 풀고,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원장은 정치권이 말로만 경제를 살린다고 할 뿐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최근 'K엔비디아' 논쟁을 언급하며 "엔비디아의 젠슨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6.25 전쟁 직후 만든 노동법"이라며 "이런 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정치인들이 K엔비디아를 떠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 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바람 나는 경제질서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힘차고 공정한 경제 토양"이라며 "지금 청년들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터무니없이 어렵다. 보수 체계도 그들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짚었다.

윤 원장은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들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며 "그들에게 불리한 각종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