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이재명 주택공약… '공공·소형 물량 확대'로 尹정부와 차별화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제 부활
5년간 250만 가구 공급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윤곽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방점은 주택 공급 확대다. 4기 신도시 개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을 공식화했다.

집값 때려 잡기에 '올인' 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급 정책이 소형 및 공공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비 사업 규제완화도 민주당의 그간 정책노선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작성한 대선 아젠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2025년부터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기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냈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막 시작되는 가운데 4기 신도시까지 언급한 것이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집권 이후 매년 50만 가구,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공약으로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노원 상계 등 서울 영구임대 아파트 고밀도 재건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윤 정부 공급 확대 방안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정책기구 등에 따르면 공급 확대 핵심은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 공급과 소형 및 공공 물량 확대에 맞춰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보다는 공공, 대형보다는 소형 물량 확대가 윤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공공임대 의무 비율 확보 제도' 도입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비 사업 분담금 완화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초환 폐지' 등 파격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등 다수의 재건축 활성화법은 야당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교통 공약도 내놨다.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도록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