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변전소 증설 막은 하남시, 국가 미래 안보이나

행정심판에도 4개월째 거부
지자체 무법행정 더는 안돼

한전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주 직접 만나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 양측 실무진들까지 나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이미 지난해말 법적으로 부당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렇게 버티고 몽니를 부릴 문제가 아닌데도 하남시는 막무가내다. 무책임한 지역 이기주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이 하남시에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 신청을 한 때가 지난해 3월이다. 하남시는 증설 용지가 교육시설과 인접해있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며 8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행심위는 석달 뒤인 12월 하남시 결정은 부당하다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하남시는 전자파 피해와 주민들 불편을 강력히 제기했지만 행심위를 결국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에 승복하고 절차를 따라야 마땅한데 법을 무시한 채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에 속한다. 한전은 7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까지 기존 변전 시설을 건물 내에 설치하고 확보한 여유 용지에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전소를 지을 예정이었다. 증설이 제때 되지 않으면 같은 시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수도권 첨단 시설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다.

하남시는 막판 협의에서 옥내화 허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지만 증설이 없으면 옥내화는 의미가 없다. 기존 시설의 옥내화는 증설을 위한 용지 확보 차원이었는데 증설이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옥내화가 무슨 소용인가.

한전 임직원들은 담판 결렬 후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이 계속 지연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혁명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와 여야가 어렵게 전력망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지자체도 국가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 도리인데 여전히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남시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 있다. 송전선로 구축이 20년 넘게 걸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대표적이다.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이 먼저였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한전은 하남시 불허로 연간 3000억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다.

기업 피해도 말할 수 없다. 법을 무시한 지자체 행태는 이제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 중대 사업이 무법 행정에 밀려 좌초되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