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체·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 점검

관련 법 따라 등록 사무실 일치 여부 및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체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실의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또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해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체 4760곳으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불성실 운영이 의심되거나 소재지 등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벌인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체의 견실한 운영은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