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지정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중단해야" "국민의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또 하나의 범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29. [e-mail]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권도인 인턴기자 = 시민사회계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정치권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록들이 봉인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의 2016년 4월16일 생산·접수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선례가 있다고 짚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비판했다.

고(故) 지상준군의 어머니이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강지은씨는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참사,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기록들은 전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유연주씨의 아버지이자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인 유형우씨도 "우리는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즉각 중단 외에도 ▲대통령실은 12·3 내란관련 기록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할 것 ▲내란 관련 기록을 은폐·폐기 말고 보존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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