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판단 하루 앞으로…선고 결과 따라 파장 불가피
뉴스1
2025.04.30 08:08
수정 : 2025.04.30 08:08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례적 속도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는 결론으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더 이른 날짜다.
이는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한 전원합의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심리에 대해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문기 모른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가능한지가 쟁점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쟁점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3가지 가능성…논란 불가피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의 대권행을 좌우할 사건에 대해 짧은 기간 두 번의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할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전례도 거의 없다.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후보는 선고기일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은 의견을 표명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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