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연장 의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도래하는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