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SKT 위약금 면제, 법률검토 요청"

유영상 SKT 대표 "법률검토 거쳐 문제 없으면 폐지 쪽으로 하겠다"

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SKT 위약금 면제, 법률검토 요청"

유영상 SKT 대표 "법률검토 거쳐 문제 없으면 폐지 쪽으로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해킹 사태에 따른 SK텔레콤[017670]의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에 관해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과방위 위원들은 오전 진행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질의에서도 해킹 우려로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이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뿐 아니라 SK텔레콤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해 여지를 남겼다.

유상임 장관,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현장점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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