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된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감안돼 불소추특권이 해당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먼저 분리 기소됐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