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매출한도 1800억원 이하

경제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은 현행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중기업의 경우 구간이 5개에서 7개로, 소기업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어난다. 매출 기준은 중기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이하~18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기업은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14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개편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5월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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