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파기환송'에 "법조 엘리트, 대선 개입..'이재명 혐오' 느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옥중편지 공개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댕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 질타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가 아니다"라며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닌 국민"이라며 "한 달 뒤인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