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은 AI혁신전략부 신설..'실현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점

한덕수 7일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공약
"부처별 산재 된 기능 통합해 효율성 극대화"
"지르기식 투자 경쟁 대신 방향성 제시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공지능(AI) 산업 100조 투자'와 달리 투자 규모는 숫자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목표치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적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한 예비후보측 '여러분의 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7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 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산재해 있던 AI 산업 관련 업무를 통할해 관련 정책 개발 및 재정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도맡았던 R&D(연구·개발) 예산 심의 프로세스도 AI혁신전략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관련 기술 및 산업 환경 등이 급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던 점을 극복하겠다고 복안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첫 공약으로 AI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AI 관련 공약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내실 확보'와 '실현가능성' 등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AI 산업 육성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후보는 '액수'보다도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기흥 대변인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인 약 600조 중에서 100조는 굉장히 크다"며 "지르기식 투자 경쟁이 아니라 차분하게 부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전력 수급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를 통해 질이 좋은 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비현실적이다. 원전 관련 구체적 방향은 앞으로 제시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