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없애면 안되나" 연대생 질문에 이준석 "기존 연금 구멍 기성세대가 메워야"

"국민연금 문제, 젊은세대 확고한 민심 보여줘야"
"국민연금 전초전 상태"
건강보험 구조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청년층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찾아 재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한 가운데, 재학생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신-구 연금 분리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 후보는 "구연금의 구멍은 기성세대가 현재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내 식당을 방문해 연세대 재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지역균형발전, 취업, 저출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학생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되나"하는 질문까지 나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4%p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3%p 각각 상향하는 방식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연금개혁 문제에 있어선 젊은세대가 확고한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금 전초전"이라며 "내년, 내후년엔 적자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 문제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연금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며 "이건 기성세대가 끊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맞춰 조정하자고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짚었다.

이 후보는 "통계를 봤더니 1년 365일 중 건강보험 366개를 적용받는 분이 8000명인가 그렇다"며 "1년에 병원을 366번 가는 건 아파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비부담을 늘리든, 젊은 세대가 용기 있게 얘기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앞장서 이야기해야 힘이 실린다"고 당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