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반드시 이룰 것"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최근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