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후 日쌀값 급등...정부도 속수무책 "더이상 쓸 카드 없다"

수요, 공급 불균형...전년 대비 쌀값 2배 폭등
정부 비축미 방출에도 소용 없어, 농림수산성 사실상 방관
쌀값 억제책 놓고 관저와 부처 간 불협화음
농가 수익 유지와 소비자 부담 사이 딜레마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쌀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통해 가격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성의 간부들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불거진 이른바 '레이와(令和)의 쌀 소동'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남해 해구 지진 관련 경계 정보로 인한 사재기 확대가 방아쇠가 됐다. 1995년 쌀 유통 자유화 이후 JA(농협) 이외의 민간 유통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외식업계가 싹쓸이 중", "고향세 답례품용 쌀 확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도매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공급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실제 유통이 어려운 물량이 누적되면서 농림수산성은 "쌀값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관하는 자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그 외 농업 자재 가격도 올라 쌀 생산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소매가 인상에 대해 농가에서는 "이제야 수지가 맞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은 어렵게 상승한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쉽게 펼 수 없었고, 비축미 방출에도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다.

현지에서는 총리관저와 농림수산성 간 불협화음도 지적된다.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가격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은 총리관저다.

농림수산성과 입장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비축미 방출에 나선 이후에도 농림수산성은 "가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쌀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지난 4월 관저 측의 강한 압박에 밀려 7월까지 매달 추가 방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