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소상공인 대출 탕감해줘야" 김문수 "국가부채 증가 감수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 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을 바꿔서 국가가 빚을 안 내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국민들 빚이 늘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탕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금융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SBS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을 넘어서 일정 정도 정책자금 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김 후보에게 질문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서민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그걸 안했으니 지금이라도 정부가 떠안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서 보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생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깎는 등 예산을 아낀다고 기술개발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생산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문화산업 육성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