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약품 관세 대응방안 수립... 서비스산업 수출금융도 13조 지원

정부가 21일 28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대책을 내놓은 것은 한국 수출의 버팀목 중 하나인 대미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어드는 등 수출 감소세가 심각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피해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로 수출 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고, 전체 수출도 2.4%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관세 영향을 직접 받는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관세대응바우처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업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수립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전환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반도체 설비투자에는 3조4000억원,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는 1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업 구조혁신펀드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증가했다. 서비스 산업은 국내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와 수출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 결혼 관련 분야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지역·품목별 가격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에 격월로 공개된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의 가격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