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채 동시 폭락, 돈 펑펑 뿌리는 우리도 위험

감세정책 따른 재정악화가 주 원인
선심 공약 남발하는 후보들 무책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국채 가격이 동시에 폭락했다. 21일 일본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57%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미국은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5%를 돌파했다. 두 나라 모두 감세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때문이다.

미국은 며칠 전 같은 이유로 신용등급마저 최고등급 아래로 강등됐는데, 이 여파도 한몫했다.

미·일 국채쇼크는 단기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고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선제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일본의 국채 가격 급락은 미국과의 동조화도 원인이지만,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게 '트리거'가 됐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일본 국채는 수요가 많아 낮은 금리에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국채쇼크다. 감세와 적자국채 남발 우려가 직접적인 이유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권은 소비세 인하 등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법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어 재정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와 양적완화에 나섰던 일본과 미국의 재정악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36.7%로 미국의 2배이자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재정 상황이 (재정파탄이 났던) 그리스보다 나쁘다"고 할 정도다. 미국도 국채 이자비용만 1조달러가 넘는다.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도 후보들이 퍼주기 선심성 지출과 대규모 감세를 공약하고 있다. 아동수당(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농어촌주민수당(월 15만~20만원), 소득세 감세 등을 모두 이행한다면 200조원 가까운 재정이 들어간다고 한다. 단계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한 해 정부 예산이 600조원대인데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저성장과 고용악화, 생산인구 감소 등의 복합적 이유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돈으로 재정을 충당할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한다. 적자국채 없이는 재정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적자는 올해도 100조원을 넘을 것이다. 새 정부가 1차(13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보다 많은 2차 추경에 나서면 나랏빚은 1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런 식의 감세와 재정지출이라면 2040년대쯤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 있다.

미·일 동시 국채쇼크는 선진국도 재정악화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은 초호황기에 축적해 놓은 자본력이 있다. 미국은 재정악화에도 기축통화국이자 첨단산업과 인재, 투자가 몰려드는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들도 정부재정 악화에 쩔쩔매고 있다. 하물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가 넉넉지 않은 재정을 펑펑 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도 아니고, 50% 정도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인식은 안이하다. 재정건전성을 만만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재정지출은 경기부양과 양극화 해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선심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 재원으로 생산과 고용, 성장을 이끌어낼 경제체력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