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운행 중단 '유보'...정산비율 등 협의 지속

마을버스운송조합, 임시총회서 '강경대응' 후퇴
운임정산 비율은 재조정 요청...결렬 시 쟁의

[파이낸셜뉴스] ‘운행 중단’까지 통보했던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긴급 임시총회를 거친 끝에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손실 보전을 위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시작으로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확대를 위한 순차적인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서울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총 140개 업체 중 82개 마을버스 업체가 총회에 참석했다.

조합이 의결한 방안은 △시장 면담 요청 △시청 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마을버스 차량 현수막 게첨 운행 △마을버스의 준법 운행 △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다. 면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울시에는 '2025년 서울시 재정지원 지체에 따른 조합사 대응방안 결정'과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 정산비율 재조정 요청'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해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합의 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 정산 방식에 대한 변경 의사를 개진하고, 전철·지하철 운영기관과 버스조합에는 정산방식을 수정해 협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서울시와의 협상 지속 방침이 결정되며, 당장 오는 28일 시내버스와의 동시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올리고, 환승 손실금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운행 중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시내버스와 달리, 이익과 적자를 모두 회사가 책임져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서울시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총액은 지난해보다 증액됐으며,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재정지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송사업조합은 노동의 주체가 아닌 사용자 입장"이라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추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실질적인 파업에 들어갈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3년 8월 요금 인상 효과 등으로 업계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지원 규모 역시 코로나19 전후로 두 배 이상 늘렸으므로 마을버스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