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철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논란이 된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