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 정보를 위한 좋은 규칙 정하기

한 사회의 기억은 글과 그림, 소리, 영상으로 기록되며 풍부해지고 문화적 자산으로 축적된다.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매체가 기록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플랫폼에 기록으로 남긴다. 유튜브로 실황을 중계하거나 틱톡으로 짧고 강렬한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올리고, 페북으로 글을 남긴다.

그렇게 어느덧 이들은 전통매체와 경쟁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온라인에서 유권자를 향한 설득 경쟁도 뜨겁다. 후보자와 공약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1인 미디어에 의한 논평과 영상 기록이 플랫폼마다 넘쳐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보도를 하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3개의 선거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들은 이러한 행정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선거 관련 논평과 영상을 올리는 이용자 대다수가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는 윤리규정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한 선거 보도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두 플랫폼은 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선거 관련 기사, 여론조사, 개표방송 등을 전달하고, 24시간 댓글 집중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정치광고 외에 나머지 행위는 자체적으로 규율한다. 한마디로 선의에 의존한다.

틱톡은 21대 대선에 맞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가운데 가장 먼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에는 명확한 표식을 의무화했다. 정부 기관과 정치인, 정당 계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불투명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도 금지다. 유튜브 역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정보나 허위 주장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금지한다. 틱톡에 이어 기술적으로 조작되고 변조된 콘텐츠 표식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위법성과 유해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좋은 선거 보도는 스스로 규율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실천이 없을 때, 행정규제는 날개를 달게 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