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태극기 논란…"국기법 지켜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기념하는 풍물패가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05.17. [e-mail]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진 것과 관련해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충일인 전날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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