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文정부 검찰개혁 인사 포진…법조계 "수사 공정성 시비 없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야당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지명을 완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수사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명된 특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발맞춘 인사들이 포진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을 세운 인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을 두고 수사 능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며 향후 특검보 인선에 있어서 검사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위원은 수사 등 여러 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고검장까지 승진했는데,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조 전 검사장을 '불도저'라고 평가하며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자기 의사를 관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전 원장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음담패설로 논란이 일어 사과했고 셀프 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고법 판사는 민 전 원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앙지방법원장을 오래 했을 정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신임했던 인물로,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조직 장악 능력도 있어 특검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손발이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민 전 원장이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아무래도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능력 보완을 위해 특검보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으면 수사 능력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군에서 법무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1999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논란으로 불거진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라며 "최강욱 전 의원과 남상원 변호사의 군법무관 시절 유일한 선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 제도의 취지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전 정부를 향한 수사를 특검에 맡긴 전례가 없다"면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안은 채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시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스쿨 교수는 "비록 전 정부의 부정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갖춰야 그 결과에 국민 공감과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형태는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부정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과거 이광범 변호사가 내곡동 특검으로 임명된 선례가 있다"면서 "특검은 수사 이상으로 법리를 갖춰야 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해서 오히려 판사가 특검을 맡고 수사를 검사들이 맡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