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혁신법 공개... 與, 법안 설명회 열고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 초안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준현·이강일·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초안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발행 요건을 법안에 명시했다는 데에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발행 요건은 10억원 이상이며 기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5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안에는 기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위원회와 달리 디지털 자산 발행자와 디지털 자산업자를 비롯한 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 과반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부분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 자산 공개(ICO)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해 관한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