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 1100조, 규제 풀면 경제 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다. TF에서는 국내투자 촉진,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 살리기' 임무 성공을 위한 1순위 조건이 있다. 바로 '자금'이다. 침체된 경제에 돈이 흘러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부양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도 취임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총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혼자 모든 부양자금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무리라고 느껴지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자금, 그중에서도 장기 안정자산을 보유한 보험사 자본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1123조원에 달한다. 거대한 자본의 절반 이상은 안전한 채권에 투입됐다. 고정수익을 노리는 안정적 운용이 중심이다.

보험사의 '안정적' 자산운용은 이해가 된다. 강도 높은 자본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도입된 이후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보험사에는 강도 높은 자본요건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 킥스 150%(권고치)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자산 투자는 어렵다. 예컨대 보험사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 등 생산적 투자처로 유입될 경우 고배당 중심의 장기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며 유동성 확대와 투자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수익 다변화를 넘어서,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를 위해선 킥스 관련 자본요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에 한해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기관이 아니다.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루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보험사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독 강화를 균형 있게 병행한다면 1123조원에 이르는 보험사의 자금은 단순히 자본건전성 지표를 지키기 위한 수치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