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등 험로 예상… 사회적 대화로 공감대 찾아야"

노란봉투법 등 노동개혁 추진
굵직한 공약들 갈등 잠재력 커
이견 클수록 절차적 정당성 중요
前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추진 방법과 속도,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노동 공약들이 갈등 잠재력이 큰 만큼 사회적 대화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등이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로 먼저 '노란봉투법'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꼽았다. 사용자 측은 집단적 교섭권 확대로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간접고용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견이 큰 제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공감 없이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받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면서 "초기에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세상이 다원화되고, 조그마한 변화도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제도화나 입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공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만큼, 노사가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으며 "노사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핵심 계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포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중심의 정책 설계와 생산성 기반의 접근은 권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지점이다. 그는 "지금의 고용률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며 "정책의 초점을 청년층에 맞추면 노동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령층 고용이나 전체적인 고용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을 유도할 동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경사노위 안은) 현실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올 하반기에는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