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두고 노사 열띤 공방 이어가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두고 노사가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의견 조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을 계산해 사회보험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