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2만원 풀어 소비 늘린다

새정부 추경 30조5000억
민생지원금 보편+선별 방식 적용
4인가구 평균 100만원 연내 지급
李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다"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 빚 탕감도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 출범 후 2주 만에 내놓은 '빠른' 추경이다.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무는 탕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수입 없이 과도하게 지출해선 안 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첫 추경의 두 축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이다.

우선 정부는 상위소득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조치를 추경에 포함시켰다. 약 113만명이 수혜대상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직접투자성 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철도·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8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 회복과 설비투자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5년 만의 조치로 향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