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5극 3특·주택공급 방안 논의

국토부, 국정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
5극 3특 등 李 공약 균형발전 방안 보고
주거 안정 위한 주택 공급안도 논의돼
집값 안정책은 국정위서 안 다룰 듯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 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토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 단지 등 성장 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5극 3특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권역별 성장을 통한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 건립과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지반 침하 등 안전 관리 강화, 탄소 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 부문 탄소 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고한 과제들의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균형 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책이 보고됐다 하더라도 동향 정도"라며 "국정기획위가 논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