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가계대출'에 금감원, 은행 현장점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조만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해 현장점검 대상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원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곳이 다수"라며 "현장점검 방식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년·50년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지 않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월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3월 1조7992억원, 4월 4조5337억원, 5월 4조9964억원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2조9855억원 늘면서 증가 폭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담대 증가 폭이 바로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대출잔액 증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8∼9월까지 가계대출 상승폭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 대책 발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등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규제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18년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경우 은행들은 주담대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집값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은 2019년 12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였다. 이후 2021년 1월 DSR 상한 설정(대출 총액 2억원 초과시 DSR 상한 40%), 7월 총대출 1억 초과 대상도 DSR 의무 추가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2021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재도입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9% 상승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