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헌법재판관은 오영준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의원이 지명됐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 실장은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조세 행정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