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헌법 이론·실무 겸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1966년 경북 김천 출생인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아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장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2002년·2008년 2회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주요 판결로는 2012년 대선 무렵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 관여,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꼽힌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5년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사건에서 언론 자유의 한법적 의의를 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66년 1월 27일 출생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2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