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비화폰 반출' 혐의 경호처·경찰 중앙지검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비화폰 기록 임의제출과 관련해 경호처 지휘부 등 8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관계자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뒤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짚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