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코스피 5천은 허상... 결국 투자자들 눈물로”

장동혁 "부실하게 쌓아 올린 코스피 5천은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물로"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하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부실하게 쌓아 올린 코스피 5천은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장동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경쟁 기업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아무도 없다"며 "그나마 의무화한 국가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진정 경제 회복과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법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