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숨고르기

은행권 반발 부딪혀 잠정 중단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예의주시
여건 변화 검토 후 논의 재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2차 실험(테스트) 준비단계에서 멈췄다. 은행권이 1차 테스트에 큰 비용을 지출했으나 한국은행이 상용화 등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발이 거세진 때문이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흐름을 지켜본 뒤 2차 테스트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은 CBDC가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한은은 법제화와 정책 방향이 정리된 다음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과 7개 은행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실시했고, 개인간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방식 간편화 등을 반영해 2차 후속 테스트를 연말께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은 "구체적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달 시중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은행별로 최소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한은은 입법 논의 등을 고려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2차 테스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2차 테스트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 참여기관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테스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주도의 CBDC 2차 테스트 논의가 중단되면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전망이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