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회기 안에 30.5조 추경·상법개정 통과시킬 것"

"13조원 규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7월 내 지급"
지방 정부 재정 부담 경감 등 구체적 증액 방침 밝혀
"재계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부작용은 신속 보완"
野 전향적 태도는 환영하나 단독 처리 시사도
총리 인준안도 신속 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1일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지역·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보편적 지급 △세수 부족을 겪는 지방 정부 재정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발달 장애인 지원 확대·친환경 자동차 지원·학교 예체능 강사 인건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역시 이날 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6월 임시 국회 내에)함께 처리할 것"이라며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경영계도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 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함께 공감했다"며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국민의힘에 대해선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여당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경고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 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처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