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세 폐지, 굴복 아닌 전략…"트럼프 전리품 챙겨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철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먼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전술적 후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디지털 세금 정책 유턴에 대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계산된 전술적 후퇴"라고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캐나다 세금정책 정부 관리들은 디지털세 폐지에 대해 잠재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작은 대가라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3%를 시행했고 첫번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이었다. 캐나다 사용자로부터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벌어들이는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구글·메타·아마존 등 주로 미국 빅테크가 대상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27억 달러를 캐나다 정부에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를 문제삼아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로 거둬들일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디지털세는 전임자인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가 도입한 정책이었다는 점도 카니 총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전리품을 주는 전술을 택했을 수 있다. 마약과 이민 문제로 많은 캐나다 수출품에 부과된 25% 관세,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작은 '양보'를 한 셈이다.

카니 총리는 30일 기자들에게 디지털세 폐지에 대해 "더 큰 협상의 일부"라며 "더 넓은 의미에서 최종 협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카니 총리의 이번 결정은 너무 빨리 양보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싱크탱크인 캐나다 쉴드 공공정책연구소의 바스 베드나르 대표는 "우리가 정말 빨리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캐나다인들은 (집권) 자유당이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를 우선시하고 캐나다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합병해 미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내보이는 것 외에도 캐나다의 낙농 시장과 금융 부문의 보호를 완화하는 것을 또 다른 양보로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