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력 거세지는데… 산업부, 에너지 이어 '통상'도 떼어내나

국정위, 분리 여부 다음주 윤곽
"협상에 역효과" 반대 목소리도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통상 리스크가 커져가는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잡한 상황에 마주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통상부문이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한미 통상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산업정책과 통상 기능을 분리하면 역효과가 크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실제 개편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의 통상 기능 분리를 유력한 조직개편 과제로 올려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무역·통상 업무는 산업부 소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넘겨주면서 '외교통상부' 체제로 운영된 전례가 있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통상 업무를 되찾아 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 업무를 두고 외교부와 산업부의 신경전은 지속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상 기능을 두고 외교부는 '이관'을, 산업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외교부는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이뤄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성과를 내세우며 통상교섭 시 외교부의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달로 산업정책과 통상이 긴밀히 연결된 환경 속에서는 산업과 통상을 분리하기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모델도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미 통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일관된 통상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다만 통상조직을 산업부에서 떼어내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약으로 기정사실화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외에 산업부 내 통상 기능까지 손댈 경우 정부조직 개편의 폭이 지나치게 커져 국정 초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통상당국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처럼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