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교사노조 행정실 법제화 반대 입장 즉각 철회해야"

'일부 교사단체의 행정실 법제화 법안 반대' 비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4.03.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초·중·고 모든 학교에 행정실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에 교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즉각 철회하라"며 3일 비판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행정업무 구조가 문제이며 진정한 행정개혁은 교사 업무 경감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교업무 표준화 없이 행정실을 법제화하면 직군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교육청노조는 "대다수의 학교 행정실은 2~4명의 인력으로 회계, 시설, 민원, 계약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실은 법적 지위도, 공간 보장도, 인력 확대도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학교 운영의 기반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행정실이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교육청노조는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조직을 법과 제도에 따라 정비하자는 취지를 직군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교 행정실의 법제화야말로 직무를 명확히 하고 협력적 학교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교육청노조는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정실의 법적 설치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교사노조는 행정실 법제화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 간 협력적 역할 분장 체계 정립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의 기반을 묵묵히 지탱해온 학교 행정실이 법적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며 정의"라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당연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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