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 개혁 방향과 속도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어"
"국민의 반대 여론 많지 않아"...."권력 악용하면 사회 무너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면서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을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말 한 매체의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이뤄진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누군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간첩행위를 뒤집어씌우고 사형을 선고해 바로 다음 날 집행하거나, 업자의 청탁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뺏고 구금하는 일은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력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그 권력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겠나. 사회가 무너진다. 국민은 마지막에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만, 그 법이 가진 자의 목적에 따라 악용된다면 정의는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을 놓고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