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도 ‘핀셋 점검’… 자금 출처·실거주 의무 등 살핀다

정부, 현장점검 대상지역 확대
서울 전체·경기 과천·분당 등
위반 확인땐 대출 회수 조치도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3개였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린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편법 대출, 실거주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세무조사나 대출 회수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검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경기도 및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88개 단지를 점검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도 병행 중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항목과 실제 증빙자료 간 불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이나 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거래는 위법 의심사례로 분류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편법 대출 사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된다.

7월부터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 불법 반입 여부,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에 대해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매입, 자기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